korean-law-search

Korean Law Search What this skill does 한국 법령/조문/판례/유권해석/자치법규 조회가 필요할 때 기본 경로로 korean-law-mcp 를 먼저 사용 하고, 기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( https://api.beopmang.org ) 으로 이어간다. 법령명 검색: search_law 조문 본문 조회: get_law_text 판례 검색: search_precedents 유권해석 검색: search_interpretations 자치법규 검색: search_ordinance 여러 카테고리가 섞인 검색: search_all 이 스킬은 자체 npm/python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다. 한국 법령 관련 조회는 기본적으로 korean-law-mcp 로 처리하고, 해당 경로가 막히거나 실패가 반복될 때만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을 사용한다. When to use "산업안전보건법 찾아줘" "관세법 제38조 보여줘" "부당해고 판례 찾아줘" "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문 확인해줘" "한국 법령/판례/자치법규 검색해줘" When not to use 미국/일본/EU 등 비한국 법령 검색 실제 법률 자문·소송 전략을 단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령 원문이 아니라 일반 상식 설명만 필요한 경우 Prerequisites 인터넷 연결 node 18+ npm install -g korean-law-mcp (로컬 CLI/로컬 MCP server 경로일 때) MCP 클라이언트에 remote endpoint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 법망 fallback ( https://api.beopmang.org ) 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무료 API key: https://open.law.go.kr 로컬 CLI 또는 로컬 MCP server 경로는 LAW_OC 가 필요하다. remote MCP endpoint는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만으로 연결한다. npm install -g korean-law-mcp export LAW_OC = your-api-key korean-law list korean-law help search_law 로컬 설치가 운영체제 정책이나 권한 때문에 막히면 먼저 korean-law-mcp 의 remote MCP endpoint( 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 )를 사용한다. 그래도 기존 경로가 응답하지 않거나 서비스 장애로 조회가 막히면,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MCP/REST( https://api.beopmang.org )로 전환한다. MCP client setup Claude Desktop / Cursor / Windsurf 같은 MCP 클라이언트에는 아래처럼 연결한다. { "mcpServers" : { "korean-law" : { "command" : "korean-law-mcp" , "env" : { "LAW_OC" : "your-api-key" } } } } 설치가 막힌 환경에서는 remote endpoint를 사용한다. 이 upstream 예시는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만 등록한다. { "mcpServers" : { "korean-law" : { "url" : "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" } } } Fallback workflow ( 법망 ) 기존 korean-law-mcp 경로가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아래 fallback을 사용한다. 1. MCP fallback { "mcpServers" : { "beopmang" : { "url" : "https://api.beopmang.org/mcp" } } } 2. REST fallback 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law?action=search&q=관세법" 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tools?action=overview&law_id=001706" 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law?action=get&law_id=001706&article=제750조" CLI workflow 1. 법령명부터 찾기 korean-law search_law --query "관세법" 2. 특정 조문 본문 조회 korean-law get_law_text --mst 160001 --jo "제38조" 3. 판례 검색 korean-law search_precedents --query "부당해고" 4. 자치법규 검색 korean-law search_ordinance --query "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" 5. 애매하면 통합 검색 korean-law search_all --query "개인정보 처리방침 행정해석" Response policy 한국 법령 관련 요청은 항상 korean-law-mcp 를 먼저 사용 한다. 기존 korean-law-mcp 경로가 설치/네트워크/서비스 장애로 실패하면 법망 ( https://api.beopmang.org )을 fallback으로 사용한다. 약칭( 화관법 )이면 search_law / search_all 로 정식 법령명을 먼저 확인한다. 조문 요청이면 검색 결과의 식별자( mst )를 확인한 뒤 get_law_text 로 본문을 가져온다. 판례는 search_precedents , 유권해석은 search_interpretations , 자치법규는 search_ordinance 를 우선 사용한다. 로컬 CLI/MCP 경로를 쓰는데 LAW_OC 가 없으면 credential resolution order에 따라 확보 방법을 짧게 안내하고, 임의의 크롤링/검색엔진 우회로 넘어가지 않는다. remote MCP endpoint를 쓰면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등록 상태만 확인한다.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검색 결과 요약 과 원문 출처 까지만 제공하고 법률 자문처럼 단정하지 않는다. Done when 한국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해 korean-law-mcp 사용 경로가 선택되었다. 필요한 검색/조회 명령이 정해졌다. 법령/조문/판례/유권해석/자치법규 중 맞는 도구로 결과를 조회했다. 유권해석이면 search_interpretations , 자치법규면 search_ordinance 까지 명시적으로 연결했다. 로컬 경로라면 LAW_OC 확보 방법을 정확한 변수 이름으로 안내했다. remote endpoint라면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등록 상태를 확인했다. 기존 경로 장애 시 법망 fallback(MCP 또는 REST)으로 이어지는 안내가 포함되었다. Notes upstream: https://github.com/chrisryugj/korean-law-mcp fallback surface: https://api.beopmang.org official data source: 법제처 Open API ( https://open.law.go.kr ) 이 저장소 안에는 한국 법령 전용 npm package나 python package를 추가하지 않는다.